통상임금, 2025년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여 오랫동안 법적 분쟁의 중심이 되곤 했습니다. 특히 재직자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노사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정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개념,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는 **‘고정성’**이 통상임금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개념이 재정립되었습니다.
즉, 일정한 조건 없이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고정성(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다소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2. 재직자 요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될까?
과거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 시점에 근로자가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재직자 요건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특정 임금 항목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 통상임금 판단 기준, 더 명확해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가?
- 정기적 지급 여부 : 정해진 기간(월, 분기, 반기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가?
- 일정한 조건 충족 여부 :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수당은 포함되지만, 가족수당처럼 근로 자체와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됨.
4. 개정 지침이 근로자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입장
✅ 인건비 부담 증가 가능성 :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추가 비용 증가
✅ 노사 협의 중요성 증가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노사 간 합의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
근로자 입장
✅ 근로자의 법적 권리 강화 :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짐
✅ 임금 소송 증가 가능성 : 과거 통상임금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와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음
5.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기업은 개정된 노사지도 지침을 반영하여 임금 체계를 점검하고 노사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금 항목 재검토 : 자사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석하고 필요시 개편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수정 :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직원들에게 공지
- 노사협의체 활성화 :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FAQ – 2025년 통상임금 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1. 모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정기상여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Q2.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임금체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 Q3. 개정 지침 시행 후 임금 소송이 증가할까요?
✅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업과 근로자 간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Q4. 사업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임금 체계를 재점검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개정된 통상임금 지침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 동시에 사업장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개정된 노동법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