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너무 컸다"… 정부, 75년 만에 개편 추진
상속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내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인데,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라,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졌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75년 만에 기존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이 개편안,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①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를까?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하지만 새롭게 도입될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재산이 15억 원이고, 자녀 3명이 5억 원씩 나눠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현재 유산세 방식: 15억 원 전체가 과세 대상 → 높은 누진세율 적용 → 총 2억 4000만 원의 세금 발생
-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 각 자녀가 5억 원씩 상속받음 → 개별 과세 → 세금 0원
이처럼 상속 재산이 여러 명에게 분산될 경우, 세율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공제 제도도 대폭 개편… 자녀 공제 10배 증가
정부는 공제 제도를 손봐서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출 계획입니다.
- 일괄공제(5억 원) 폐지
- 자녀 공제 기존 5000만 원 → 5억 원(10배 확대)
- 배우자 공제 기존 5억 원 → 10억 원으로 확대
즉, 상속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구조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유산을 자녀 3명이 나눠 갖는다면?
기존에는 2억 4000만 원의 세금을 냈어야 했지만, 개편 후에는 각 자녀가 5억 원씩 상속받고 5억 원 공제 적용 → 상속세 0원이 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적을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한 명의 자녀가 상속받는다면,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자녀 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일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③ 정부는 왜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는 걸까?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과세 형평성 개선
-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는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아도 상속자가 많으면 세 부담이 낮아지고, 상속자가 적으면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 OECD 20개국(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 중입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죠.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세 부담 완화 및 경제 활성화
- 상속세 부담이 크면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업 승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가업 상속이 쉬워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④ 논란도 있다… “부의 대물림 심화” 우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부자 감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 상속세 자체가 고액 자산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세 부담이 줄어들면 부의 대물림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기재부에 따르면, 개편 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기존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렇게 되면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정부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에서 자녀 공제 5억 원 확대안이 야당 반대로 무산된 사례도 있어, 이번 개편안도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FAQ: 유산취득세에 대한 궁금증 정리
✅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 재산이 많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상속인이 적을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부는 2025년 5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에도 유리한가요?
네, 배우자 공제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상속세를 신고할 때 변화가 있나요?
기존에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방식이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가 개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 신고도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둘 계획입니다.
✅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정부는 위장 분할, 우회 상속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과세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 후 5년 내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 과세할 방침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꼼꼼히 따져보세요”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수나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8년부터 시행되므로, 상속 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